2019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 7.9급 교정직 / 공채 / 경채 및 각급 승진 / 보호직 대비

  • 임현 저
  • |
  • 에듀에프엠
  • |
  • 2018-12-05출간
  • |
  • 268페이지
  • |
  • 188x257mm(B5)/509g
  • |
  • ISBN : 97911617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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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4

    002 교정의 이념 14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5

    004 교정학의 특징 15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5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6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6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7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17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8

    011 1894년 갑오개혁 19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0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0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0 015 교정시설의 발전 21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2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3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3

    019 구금제도 24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 2호 위헌확인) 26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6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28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28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29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29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1

    027 범죄인 처우모델 31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3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34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5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6

    032 회복적 사법 37

     

    CHAPTER 02 시설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38

    034 수용자와 수형자 38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38

    036 차별금지 39

    037 교정시설의 규모 39

    038 교정시설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 39

    039 순회점검 40

    040 시찰과 참관 40

    041 교도관의 직무 40

    042 범죄횟수 42

    043 수용의 요건 42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3

    045 간이입소절차 44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4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4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5

    049 수용의 거절 45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5

    051 구분수용의 예외 46

    052 분리수용 46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47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47

    055 수용자의 이송 48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48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48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49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0

    060 물품의 자비구매 51

    061 휴대금품의 영치 52

    062 영치할 수 없는 휴대품 53

    063 교부금품 53

    064 음식물의 교부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교부 54

    065 유류금품의 교부 54

    066 교정시설의 청결 55

    067 실외운동 56

    068 건강검진 횟수 56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56

    070 부상자 등 치료 57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57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58

    073 접견제한, 청취 기록 녹음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59

    074 접견 횟수 59

    075 접견 장소 60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61

    077 접견방법 61

    078 서신수수의 원칙 61

    079 서신수수의 제한 사유 62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2

    081 서신 검열사유 62

    082 서신의 발신 수신 금지사유 63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3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3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64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4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4

    088 신문 등의 구독 65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66

    090 집필 66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67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67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68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68

    095 유아의 양육 69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69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1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2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3

    100 누진제도의 유형 74

    101 수형자 수용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5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변경 75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76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77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77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78

    107 분류심사 사항 78

    108 분류심사의 종류 79

    109 정기재심사 79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79

    111 분류전담시설 80

    112 분류처우위원회 80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1

    114 처우등급의 구분 81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1

    116 경비처우급 82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2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2

    119 소득점수 83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3

    121 처우등급별 처우 84

    122 봉사원 선정 84

    123 자치생활 85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85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86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86

    127 작업 교육 등의 지도보조 87

    128 개인작업 87

    129 외부 직업훈련 88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88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89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89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0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0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1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1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92

    138 교육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2

    139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3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조위금 93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4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4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95

    144 직업훈련 96

    145 취업지원협의회 97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97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98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99

    149 귀휴허가절차 99

    150 귀휴심사위원회 100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1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3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05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07

    155 금지물품 및 형사벌칙 107

    156 검사 107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08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09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0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0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1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1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3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3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16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16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17

    168 무기 사용요건 117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18

    170 무기 사용절차 118

    171 재난 시의 조치 119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0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0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1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3

    176 포상기준 123

    177 징벌대상 행위 123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판례] 124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24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25

    181 징벌의 종류 125

    182 징벌부과의 원칙 126

    183 징벌의 집행 127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28

    185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 및 유예 128

    186 징벌의 실효 129

    187 징벌위원회 130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1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33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33

    191 소장 면담 134

    192 청원 134

    193 정보공개청구 135

    194 국가인권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36

    195 가석방의 요건 136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37

    197 가석방 기간 및 보호관찰 137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38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38

    200 사망 시의 조치 139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0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0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141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43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45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45

    207 주말구금제도 146

    208 중간처우제도 147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단점 147

    210 지역사회교정 148

    211 중간처벌 148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49

    213 전자감시제도 149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54

    215 범죄개념의 구분 155

    216 범죄인 분류 156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56

    218 암수범죄 157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59

    220 경제와 범죄 159

    221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59 222 화이트칼라 범죄 160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3 범죄원인론의 체계 161

    22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61

    225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62

    226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62

    227 벤담(Jeremy Bentham) 163

    228 롬브로조(Lombroso) 163

    229 페리(Ferri) 164

    230 가로팔로(Garofalo) 164

    231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65

    232 유전과 범죄 165

    233 프로이트(Freut)의 정신분석학 166

    234 인성검사 방법 167

    235 슈나이더(Schner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68

    236 사이코패스와 범죄 169

    237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69

    238 리스트(Liszt) 170

    239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71

    240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 172

    241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72

    242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73 243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73

    244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74

    245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74

    246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74

    247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75

    248 범죄억제 모델 176

    249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76

    250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76

    251 사회해체이론 178

    252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79

    253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79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 180

    25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80

    256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81

    257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81

    258 갈등론적 범죄론 182

    259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82

    260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84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1 범죄예측법의 발전 185

    262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85

    263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86

    264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86

    265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87

    266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88

    267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89

    268 사회방위론 189

    269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190

    270 양형의 합리화 191

    271 양형이론 192

    272 기소유예 192

    273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비교(201817일 개정형법 기준) 193

    274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194

    275 사형제도 196

    276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198

    277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198

    278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199

    279 부정기형제도 199

    280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00

    281 벌금과 과료 201

    282 노역장유치 201

    28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02

    284 몰수와 추징 204

    28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04

    286 보안처분의 정당성 205

    287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05

    288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06

    289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07

    290 보호관찰소 208

    291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08

    292 보호관찰의 실시 209

    293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10

    294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10

    29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11

    296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11

    297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13

    298 보호관찰의 종료 214

    299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15

    300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15

    301 갱생보호 216

    302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17

    303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18

    304 치료감호영장 218

    305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19

    306 치료감호의 집행 219

    307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21

    308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22

    309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23

    310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24

    3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25

    31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27

    313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여부 228

    314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28

    315 부착명령의 판결 229

    316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29

    317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30

    318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30

    319 치료감호, 성충동 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종료 가종료 가해제 신청 정리 231

    320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31

    321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32

    322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233

    323 보안관찰법 233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24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35

    325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36

    32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36

    32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36

    32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37

    32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37

    33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38

    331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38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39

    333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40

    33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40

     

    CHAPTER 05 소년범죄

    335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42

    336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42

    337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43

    338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44

    339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44

    340 소년 보호사건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45

    341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45

    342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45

    343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46

    344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47

    345 보호사건의 보조인 247

    346 임시조치 248

    347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49

    348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50

    349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50

    350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51

    351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52

    352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52

    353 보호처분의 효력 252

    354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53

    35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54

    356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55

    357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55

    358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56

    359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57

    360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편지 전화통화 258

    361 보호소년의 외출 259

    362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59

    363 보호소년의 출원 260

    36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60

    365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61

    366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62

    367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62

    368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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