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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고용수 형사소송법 [이론]

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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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고용수 형사소송법 [이론]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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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수 형사소송법 이론강의입니다.  

    강의구성

    회차 강의명 강의시간 첨부파일 샘플보기
    1[1편 총설] 형사소송법개론, 법원(헌법, 형사소송법)56분샘플보기
    2[1편 총설] 일사부재리 원칙, 무죄추정, 진술거부권55분
    3[1편 총설] 진술거부권,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60분
    4[1편 총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백배제법칙67분
    5[1편 총설] 형사보상청구권, 과잉금지의 원칙, 출생등록될 권리.56분
    6[1편 총설] 공개재판받을권리, 헌법소원, 형사소송법 기본원리.60분
    7[2편 수사] 수사의 기본이론(임의수사의 원칙).55분
    8[2편 수사]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 고소불가분의 원칙.62분
    9[2편 수사] 고소의 취소, 처벌불원의사표시, 고발, 자수.55분
    10[2편 수사] 임의수사의 원칙, 피의자신문조서.62분
    11[2편 수사] 참고인조사, 피해자 증언(신뢰관계자 동석), 감청.43분
    12[2편 수사] 대인적 강제처분,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68분
    13[2편 수사] 구속, 피고인구속, 피의자구속, 구속기간 등.71분
    14[2편 수사] 체포구속 피의자피고인 보호, 체포구속적부심사, 재체포구속의 제한.47분
    15[2편 수사] 대물적 강제처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현장에서 압수수색, 임의제출물.61분
    16[2편 수사] 압수, 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51분
    17[2편 수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제시, 임의제출물의 압수, 강제채뇨.52분
    18[2편 수사] 수사상 검증과 감정유치44분
    19[2편 수사] 수사의 종결,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등. 58분
    20[3편 증거] 증거법, 증거재판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 자백배제, 증거능력, 증명력.64분
    21[3편 증거] 엄격한 증명(범죄 구성요건사실), 자유로운 증명56분
    22[3편 증거]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증거능력 부정, 증거동의 부정, 탄핵증거 사용불가)57분
    23[3편 증거]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없는 진술-서류-검증조서 등.38분
    24[3편 증거] 전문법칙, 전문증거와 본래증거. 전문법칙의 예외(311조~316조)63분
    25[3편 증거] 전문법칙의 예외 311, 312(수사기관), 313(이외), 314(사망과 특신성), 315, 316(전문의 진술)68분
    26[3편 증거] 법관면전조서(311), 피의자신문조서(312조1항, 312조3항)59분
    27[3편 증거] 공동피고인( 법정 외 진술, 법정진술), 312조4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50분
    28[3편 증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312조5항), 수사기관 외에서 진술서(313조1항)48분
    29[3편 증거] 전문법칙의 예외의 예외 제314조57분
    30[3편 증거] 제314조적용이 부정되는 경우, 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인정, 316조 전문의 진술68분
    31[3편 증거] 조사자의 증언(316조적용), 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65분
    32[3편 증거] 탄핵증거, 증명력, 자유심증중의77분
    33[3편 증거] 자백과 보강증거(자백의 보강법칙)69분
    34[4편 공소제기절차] 공소제기절차,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특정74분
    35[4편 공소제기절차] 범죄의 유형과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기각판결, 공소장일본주의61분
    36[4편 공소제기절차] 공소시효. 정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결정 후 재기소60분
    37[5편 공판절차] 공판절차,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면소판결75분
    38[5편 공판절차] 소송서류와 송달(보충송달, 공시송달).40분
    39[5편 공판절차] 소송의 주체, 수소법원, 관할(사물관할, 토지관할), 관할의 이송.60분
    40[5편 공판절차] 관할위반판결,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56분
    41[5편 공판절차] 검사, 피고인, 성명모용(공소기각 판결), 당사자능력(사망-공소기각결정).46분
    42[5편 공판절차] 무죄추정의 원칙53분
    43[5편 공판절차]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40분
    44[5편 공판절차] 변호인. 국선변호인 선정(33조),구속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피의자59분
    45[5편 공판절차]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변호인의 수사서류열람등사신청권.70분
    46[5편 공판절차] 검사의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열람등사청구9분
    47[5편 공판절차] 공판심리의 범위, 공소장 기재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67분
    48[5편 공판절차] 공소장변경절차(서면, 구술),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경우,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68분
    49[5편 공판절차] 공소취소(공소기각결정) 재기소(다른 중요한 증거발견). 공판준비절차.49분
    50[5편 공판절차] 공판정의 구성, 피고인 출석, 2회 연속 불출석, 필요적 변호사건.42분
    51[5편 공판절차] 공판기일의 절차, 증거조사, 증거서류, 증거물, 증거물인 서면.63분
    52[5편 공판절차] 증인신문, 증언능력, 선서무능력자,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49분
    53[5편 공판절차] 감정, 감정유치, 검증, 간이공판절차.43분
    54[5편 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즉시항고, 진행결정 항고할 수 없다.46분
    55[5편 공판절차] 재판,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면소판결.63분
    56[5편 공판절차] 면소판결 판례등, 실체재판 유죄판결, 무죄판결.50분
    57[5편 공판절차] 재판의 확정과 효력,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51분
    58[5편 공판절차]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한 판례, 재심과 재심대상판결, 소송비용.50분
    59[6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상소권자,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상소이익52분
    60[6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상소심의 심판범위(이심과 심판대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57분
    61[6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불이익변경금지 관련판례64분
    62[6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파기판결의 효력, 항소, 항소이유, 항소기각결정, 항소기각판결54분
    63[6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상고(대법원), 항고, 재항고, 즉시항고, 준항고39분
    64[6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심63분
    65[6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비상상고,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형종상향금지원칙75분
    66[7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즉결심판, 소년법, 피해자 배상명령.57분
    67[7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비용보상, 피의자보상 등39분
  •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간일 페이지 가격
    형사소송법개론 국가직 교정직고용수북스케치2025-01-10456Page2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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