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강의명 |
강의시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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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편 총설] 헌법상의 형사절차 원리 | 54분 | 첨부파일 | 샘플보기 |
2 | [1편 총설] 대법원 판례 적법절차, 진술거부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9분 | | |
3 | [1편 총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백배제법칙, 일사부재리, 무죄추정 | 53분 | | |
4 | [1편 총설] 형사보상청구권, 과잉금지의 원칙, 공개재판, 헌법소원, 실체진실발견 | 64분 | | |
5 | [1편 총설] 피고인의 절차적 보장 (판례) | 33분 | | |
6 | [2편 수사] 수사, 피의자, 수사의 조건 | 59분 | 첨부파일 | |
7 | [2편 수사] 수사의 단서,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고소불가분의 원칙 | 53분 | | |
8 | [2편 수사] 고소취소, 고소취소기간, 고발, 즉시고발, 자수 | 63분 | | |
9 | [2편 수사]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65분 | | |
10 | [2편 수사] 참고인조사, 수사상 임의동행, 보호실유치, 감청 | 41분 | | |
11 | [2편 수사] 대인적 강제처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 42분 | | |
12 | [2편 수사] 현행범인 체포, 피의자구속 | 47분 | | |
13 | [2편 수사] 피고인구속, 구속영장의 효력, 접견교통권(변호인, 비변호인) | 50분 | | |
14 | [2편 수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보석, 재체포구속의 제한 | 76분 | | |
15 | [2편 수사] 압수수색, 판례 | 64분 | | |
16 | [2편 수사] 압수수색절차, 영장제시 | 51분 | | |
17 | [2편 수사] 수사상 검증과 감정유치, 수사상 증거보전 | 55분 | | |
18 | [2편 수사] 수사의 종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헌법소원 | 66분 | | |
19 | [3편 증거] 증거법, 증거능력, 증명력 | 49분 | 첨부파일 | |
20 | [3편 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0분 | | |
21 | [3편 증거] 임의성 없는 자백배제법칙 | 36분 | | |
22 | [3편 증거] 전문법칙, 전문법칙예외(311~316) | 52분 | | |
23 | [3편 증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312조) | 45분 | | |
24 | [3편 증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23분 | | |
25 | [3편 증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 46분 | | |
26 | [3편 증거] 제313조(311조,312조 이외의) 진술서 | 52분 | | |
27 | [3편 증거]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47분 | | |
28 | [3편 증거]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 33분 | | |
29 | [3편 증거] 제316조 전문진술, 재전문진술, 문자정보, 녹음테이프, 거짓말탐지 | 53분 | | |
30 | [3편 증거]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 제318조의2 탄핵증거 | 44분 | | |
31 | [3편 증거] 증명력,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 57분 | | |
32 | [3편 증거] 자유심증주의 판례 | 31분 | | |
33 | [3편 증거] 제310조 자백의 보강법칙 | 69분 | | |
34 | [3편 증거]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13분 | | |
35 | [4편 공소제기절차] 공소제기절차,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 57분 | 첨부파일 | |
36 | [4편 공소제기절차] 공소사실 특정, 예비적택일적기재, 공소장일본주의 | 51분 | | |
37 | [4편 공소제기절차] 공소제기의 효과, 소송계속, 심판범위, 공소시효정지 | 46분 | | |
38 | [4편 공소제기절차] 공소제기,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정지 | 74분 | | |
39 | [5편 공판절차] 공판절차,소송조건, 소송행위 | 64분 | 첨부파일 | |
40 | [5편 공판절차] 소송서류의 송달 | 36분 | | |
41 | [5편 공판절차] 소송의 주체, 법원의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등 | 60분 | | |
42 | [5편 공판절차]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 70분 | | |
43 | [5편 공판절차] 검사, 피고인 | 46분 | | |
44 | [5편 공판절차] 무죄추정의 원칙 | 56분 | | |
45 | [5편 공판절차] 진술거부권 | 37분 | | |
46 | [5편 공판절차] 변호인,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 68분 | | |
47 | [5편 공판절차] 국선변호인 선정,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60분 | | |
48 | [5편 공판절차]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 54분 | | |
49 | [5편 공판절차] 공소장 변경 | 51분 | | |
50 | [5편 공판절차] 공소장 변경절차 | 63분 | | |
51 | [5편 공판절차] 공소장변경, 공소의 취소 | 47분 | | |
52 | [5편 공판절차] 공판절차, 공판준비절차, 피고인 불출석 | 52분 | | |
53 | [5편 공판절차] 변호인출석, 공판기일절차, 증거조사 | 67분 | | |
54 | [5편 공판절차] 증인신문,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거부권 | 52분 | | |
55 | [5편 공판절차] 교호신문, 피해자의 진술권, 감정, 검증 | 54분 | | |
56 | [5편 공판절차] 변론의 병합과 분리,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60분 | | |
57 | [5편 공판절차] 재판, 공소기각판결, 결정, 면소판결 | 46분 | 첨부파일 | |
58 | [5편 공판절차] 유죄판결(제323조) | 54분 | | |
59 | [5편 공판절차] 무죄판결, 일사부재리효력(기판력) | 63분 | | |
60 | [5편 공판절차] 기판력이 부정되는 경우 등 판례 | 36분 | | |
61 | [6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상소제도(항소, 상고 등) | 52분 | 첨부파일 | |
62 | [6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일부 상소(상소불가분의 원칙) | 41분 | | |
63 | [6편 상소・비상구제절차] 불이익변경금지, (형종상향금지) | 69분 | | |
64 | [6편 상소・비상구제절차] 파기판결의 구속력, 항소 | 47분 | | |
65 | [6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상고, 비약적 상고, 항고, 재항고, 준항고 | 74분 | 첨부파일 | |
66 | [6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재심 | 56분 | | |
67 | [6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 비상상고 | 74분 | | |
68 | [7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약식명령, 즉결심판절차, 소년범, 배상명령 | 60분 | 첨부파일 | |
69 | [7편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8편 공수처법]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 42분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