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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추록] 쟁점노동법(전정 제4판) 2025-06-17 조회수 68

아래 2가지 판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추록입니다.

 

취업규칙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폐기로 대체된 권리남용이론 판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삭제하고 부가적인 조건에 대해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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