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록] 2024. 12. 19.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추록

2025-02-03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의 하나인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전 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변경 판례)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아래 첨부 파일은 이와 관련하여 수정해야 될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Company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