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센스 사회보험법 정오표 및 페이지별 정오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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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추가자료) 2024. 1. 23.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오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4 에센스 사회보험법] 해당 페이지에 대한 원포인터 정오표입니다.
첨부파일은 2024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PDF 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4.02.20 자료추가 - 첨부파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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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면
(오) ③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정) ③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2024.03.05 자료추가

431면 문제10번

<정답 및 해설 수정>
(오) (O) 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 1항.
(정) (X) 「매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4조 제1항).

453면 문제4. 지문① 일부삭제
(오)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정) ① 직장강비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2024.03.22 자료추가 -페이지별 정오표에 추가
<에센스 사회보험법> 
p.439 
제1절 1. 3)월별보험료의 상하한액 - [월별 보험료의 하한]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 1천분의 75 이상
→ 24년 2월 13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해당 부분은
(1) ~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수정


※ 2024.04.16 자료추가 - 2024 에센스 사회보험법 정오표(4.16) 첨부파일 확인
2023.7.11 사회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정오표에 반영안된 부분을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