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 시행된 국가직 9급 교정직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공부하기 힘든 여건에서 준비하고 수험까지 치루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교정학개론 과목의 출제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정학 파트 : 9문제(법령 8문제, 이론 1문제)

* 형사정책 파트 : 11문제(법령 8문제, 판례 1문제, 이론 2문제)

교정학 파트는 45%, 형사정책 파트는 55%로 출제되었고,

법령은 판례 포함 85%, 이론은 15%의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평년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교정학 파트보다 형사정책 파트에서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과 법령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아진 점입니다.

법령은 형집행법령이 7문제로 출제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소년법 관련 문제가 3문제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나머지는 수형자등 호송규정, 보호관찰법, 치료감호법, 성충동약물치료법, 전자장치부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와 관련하여 이번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 문제는 평년대비 수월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난이도를 상, 중, 하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 : 1문제(형의 집행 등에 관한 판례 문제)

중 : 1문제

하 : 18문제

난이도 상급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 등에 관한 판례 문제는

평상시에 학습하기 어려운 판례와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구성된 문제로서

그 내용이 교정학보다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이어서 다소 생소하여

정답을 골라내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외에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자주 다루던 내용이거나

최근 개정법령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충실히 준비하신 분들은

무난한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선택과목 체제 하에 마지막으로 치뤄진 시험이고 교정학은 선택과목이어서 조정점수가 문제인데,

교정학은 수험생간의 편차가 매우 큰 과목이고 다른 선택과목에 비하여

비교적 괜찮은 조정점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올해의 조정점수는 그리 나쁘지 않은 정도(다른 선택과목들의 평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셨던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는 기출을 바탕으로 한

철저하고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교정학 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