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량의 최적화

 출제가능한 모든 행정법의 내용을 기본서에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서에 없는 내용은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하여 또는 수업내용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그리고 수업이

상호보완주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법의 수험서들이 경쟁하듯이 기본서에 모든 내용을 담을려고 하니 기본서가 백과사전이 되고

수험서로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일회적인 문제나 출제가능하지 않은

판례와 내용을 과감하게 제외시킴으로서 기본서의 분량을 최적화시켰습니다.

2. 중요내용의 핵심정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정리화된 지식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시험은 그동안

기출된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가 잘되는 부분은 핵심정리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판례의 선택과 집중, 판례지문의 표제화

 행정법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험생이 행정법의 모든 판례를

학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범위를 무한정 늘리기 보다는 2014년까지의 공무원 기출문제를

토대로 반복하여 출제되거나 출제가능성 있는 판례를 선택하고, 판례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서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법령문제의 대비

 매회 시험마다 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3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행정법총론과 관련된 행정법 관련법령은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최근 기출문제 정리

 행정법의 기출문제는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지침이 되고 또한 기출문제의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됩니다.

이론을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매 장의 마지막에 2015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PART 01 행정법총칙

 Chapter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8절 특별권력관례(특별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제5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2 행정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失效)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確約)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3절 개인정보보호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1 서 설

 Chapter2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5절 직접강제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3 행정상의 즉시강제

 Chapter4 행정조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5 행정벌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4절 행정질서벌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6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서 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위반사실의 공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제2절 청원⋅옴부즈만제도

 Chapter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흠)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3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제6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절 수용유사침해

   제2절 수용적 침해

   제3절 희생보상이론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5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서설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6 행정소송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항고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