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UNION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제3판

  • 이한결 저
  • |
  • 인해
  • |
  • 2019-10-28출간
  • |
  • 264페이지
  • |
  • 189 X 262 X 15 mm /527g
  • |
  • ISBN : 979115577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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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Ⅰ. 특허권 정리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제1장 특허법의 목적

    ▶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Chap.2 등 록

    ▶ 제1장 특허요건 판단

    ▶ 제2장 거절이유 통지

    ▶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제1장 특허권

    ▶ 제2장 주체

    ▶ 제3장 객체

    ▶ 제4장 실시권


    Chap.4 침 해

    ▶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 [유보정업제한]

    ▶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Chap.5 심 판

    ▶ 제1장 총 론

    ▶ 제2장 심판각론

    ▶ 제3장 심판 · 소송의 관계

    ▶ 제4장 심결취소소송


    Ⅱ. 저작권 정리

    Chap.1 침해 총론

    ▶ 제1장 침해 개관

    ▶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제124조)

    ▶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Chap.2 권리구제 등

    ▶ 제1장 민사구제 -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제2장 형사구제(제136조 내지 제141조)

    ▶ 제3장 행정적 구제(제133조)


    Chap.3 유효한 저작권

    ▶ 제1장 저작물

    ▶ 제2장 저작권자

    ▶ 제3장 저작인격권

    ▶ 제4장 저작재산권

    ▶ 제5장 저작인접권

    ▶ 제6장 저작권 등의 양도

    ▶ 제7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Chap.4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거성

    Chap.5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당이용

    Chap.6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제1장 서론

    ▶ 제2장 권리소진이론(제20조)

    ▶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제33조, 제33조의2)

    ▶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 제16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Chap.7 기타 권리 등

    ▶ 제1장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

    ▶ 제2장 퍼블리시티권


    Ⅲ. 저작권 판례


    Ⅳ. 법조문

    Chap.1 특허법

    Chap.2 저작권법


    Ⅴ. 기출문제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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