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공법 정선지문집

  • 로이어스변호사시험연구회 저
  • |
  • 헤르메스
  • |
  • 2019-10-31출간
  • |
  • 18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 9791156934417
가격
판매가 14,000
즉시할인가 12,600원 [10%할인]
적립금 630원 [5%적립]
배송
[CJ택배] 2,500원
수량
옵션
  • * 스프링제본 선택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본시 환불불가)
  • * 독서대 선택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주문 금액
12,600원
  • 책소개

     

    목차


    01. 헌법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2


    제1장 헌법총설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3

    제4절 헌법의 수호 5

    제5절 헌정사 5

    제6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 7


    제2장 기본권론 일반 13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


    제2편 기본권론 18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

    제2절 평등권 20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2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6


    제3장 정치적 기본권 39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9

    제2절 참정권 39

    제3절 정당제도 40

    제4절 저항권 41

    제5절 선거제도 41

    제6절 공무원제도 43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4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45

    제2절 청원권 45

    제3절 재판청구권 4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


    제5장 사회적 기본권 4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

    제4절 근로의 권리 52

    제5절 근로3권 53

    제6절 환경권 5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3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55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


    제3편 헌법소송론 56


    제1장 헌법재판 일반 56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56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56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6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7


    제2장 위헌법률심판 58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58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8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59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59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59

    제6절 위헌결정의 효력 59


    제3장 헌법소원심판 60

    제1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60

    제2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65


    제4장 권한쟁의심판 68


    제4편 통치구조론 70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7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70

    제3절 정부형태 71


    제2장 국회 71

    제1절 의회주의 7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2

    제4절 국회의 권한 7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9

    제1절 대통령 79

    제2절 행정부 8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3

    제4절 지방자치제도 84


    제4장 법원 84

    제1절 사법권의 의의 84

    제2절 사법권의 독립 85

    제3절 법원의 조직 86

    제4절 법원의 권한 87

    제5절 사법절차와 운영 88


    02. 행정법


    행정법 총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편 행정법 통론 92


    제1장 행정 92

    제1절 행정의 의의 92

    제2절 통치행위 92

    제3절 행정의 분류 92


    제2장 행정법 9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9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93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93

    제4절 법치행정 93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9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4

    제7절 행정법의 효력 95


    제3장 행정법관계 9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96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7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8

    제1절 의의 및 종류 9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98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9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98


    제2편 행정작용법 100


    제1장 행정입법 100

    제1절 법규명령 100

    제2절 행정규칙 101

    제3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03

    제4절 행정입법의 한계 104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04

    제6절 행정입법 종합 104


    제2장 행정행위 105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05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05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05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0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10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및 실효 112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114

    제9절 단계적 행정결정 115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116

    제1절 행정계획 116

    제2절 단계적 행정결정(확언과 확약,사전결정, 부분허가 등) 118

    제3절 공법상 계약 120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121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121

    제6절 행정지도 121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1


    제3편 행정절차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22


    제1장 행정절차법 122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2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8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12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131


    제3장 행정조사 131


    제4장 행정벌 132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2

    제1절 금전상 제재 132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133

    제3절 공급거부 133

    제4절 공표 133

    제5절 시정명령 133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134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34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38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41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142


    제1장 행정심판 142

    제1절 일반론 142


    제2장 행정소송 145


    제3장 항고소송 145

    제1절 취소소송 145

    제1항 의의 및 성질 145

    제2항 재판관할 145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145

    제4항 소송참가 148

    제5항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148

    제6항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155

    제7항 소의 변경 156

    제8항 소제기의 효과 156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156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 157

    제11항 취소소송의 종료 158

    제12항 취소소송의 불복 158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59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0


    제4장 당사자소송 161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62


    행정법 각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편 행정조직법 166


    제2편 지방자치법 168


    제3편 공무원법 174


    제4편 개별행정법 178


    제1장 경찰법 178


    제2장 공적시설법 179


    제3장 공용부담법 180


    제4장 토지행정법 182


    제5장 기타 182

  • 도서 교환 및 환불 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권의 교재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의 경우에는 일부 사용한 때에 교재 환불(반품)이 불가합니다.
    교환/반품주소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644-3012
    교환 및 반품방법 교환 및 반품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1644-3012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에는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