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헌법 정선지문집

  • 로이어스변호사시험연구회 저
  • |
  • 헤르메스
  • |
  • 2019-10-31출간
  • |
  • 27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 979115693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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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2


    제1장 │ 헌법총설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3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4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0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


    제2장 │ 기본권론 일반 19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23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


    제2편 기본권론 32


    제1장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2

    제2절 평등권 37


    제2장 │ 자유권적 기본권 4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45

    제1항 생명권 4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5

    제3항 신체의 자유 4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5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9

    제2항 주거의 자유 6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63

    제4항 통신의 자유 6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68

    제1항 양심의 자유 68

    제2항 종교의 자유 7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7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8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8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88

    제1항 재산권 91

    제2항 직업의 자유 10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06


    제3장 │ 정치적 기본권 10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07

    제2절 참정권 107

    제3절 정당제도 108

    제4절 저항권 116

    제5절 선거제도 116

    제6절 공무원제도 128


    제4장 │ 청구권적 기본권 13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133

    제2절 청원권 133

    제3절 재판청구권 13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4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3


    제5장 │ 사회적 기본권 14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4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8

    제4절 근로의 권리 153

    제5절 근로3권 155

    제6절 환경권 15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5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60


    제6장 │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1


    제3편 헌법소송론 162


    제1장 │ 헌법재판 일반 162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162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63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6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64


    제2장 │ 위헌법률심판 169


    제3장 │ 헌법소원심판 177


    제4장 │ 권한쟁의심판 197


    제4편 통치구조론 204


    제1장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0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0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07

    제3절 정부형태 208


    제2장 │ 국회 210


    제1절 의회주의 21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1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13

    제4절 국회의 권한 215

    제1항 입법에 대한 권한 215

    제2항 제정에 관한 권한 228

    제3항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232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32

    제5항 국회의 자율권 23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39


    제3장 │ 대통령과 정부 243


    제1절 대통령 24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43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245

    제3항 대통령의 권한 245

    제2절 행정부 256

    제1항 국무총리 256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257

    제3항 감사원 25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61

    제4절 지방자치제도 262


    제4장 │ 법원 269


    제1절 사법권의 의의 26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270

    제3절 법원의 조직 276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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