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 변호사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테마형 세트 -전2권+부록

  • 문일 저
  • |
  • 배움
  • |
  • 2019-09-19출간
  • |
  • 38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 97911901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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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THEME 1 /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2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3 /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THEME 4 /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5 / 행정입법    

     

    THEME 6 /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THEME 7 / 강학상 행정행위 

    THEME 8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9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특허・인가)

    THEME 10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THEME 11 / 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THEME 12 /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13 / 행정행위의 특징 

    THEME 14 / 부관부 행정행위 

    THEME 15 /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THEME 16 /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17 / 공법상 계약 

    THEME 18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THEME 19 / 국가배상청구권 

    THEME 20 / 결과제거청구권 

     

    THEME 21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THEME 22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THEME 23 / 행정소송 개관 

    THEME 24 /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THEME 25 / 취소소송 일반론 

     

    THEME 26 /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THEME 27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THEME 28 / 원고적격 

    THEME 29 / 피고적격 

    THEME 30 / 피고경정 

     

    THEME 31 /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THEME 32 /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THEME 33 / 취소소송의 대상 

    THEME 34 / 제소기간 

    THEME 35 /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THEME 36 / 소의 변경 

    THEME 37 /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THEME 38 / 취소소송의 심리 

    THEME 39 /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THEME 40 / 취소소송의 판결 

     

    THEME 41 /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THEME 42 / 사정판결 

    THEME 43 / 취소소송의 종료 

    THEME 44 / 제3자의 재심청구 

    THEME 45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THEME 46 / 무효 등 확인소송 

    THEME 47 /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 

    THEME 48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49 / 당사자소송 

    THEME 50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THEME 51 / 행정심판 개관 

    THEME 52 / 의무이행심판 

    THEME 53 / 행정심판위원회 

    THEME 54 / 청구인적격 

    THEME 55 /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THEME 56 / 행정심판의 관계인 

    THEME 57 /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THEME 58 / 행정심판 청구기간 

    THEME 59 / 심판청구의 방식 및 청구의 변경

    THEME 60 /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THEME 61 / 임시처분 

    THEME 62 / 행정심판의 심리 

    THEME 63 /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THEME 64 / 재결의 효력 

    THEME 65 / 위원회의 직접처분 

     

    THEME 66 / 위원회의 간접강제 

    THEME 67 / 재결에 대한 불복 

    THEME 68 /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THEME 69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70 /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구제절차 

     

    [별책부록] 출제예상약술집 

     

     

    1. 피고적격 

    2. 피고경정 

    3. 소의 변경 

    4. 제소기간 

    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6. 재결의 종류 

    7. 재결의 효력 

    8. 무명항고소송 

    9. 행정심판전치주의 

    10. 재판관할 

    11. 관련청구의 이송 

    12. 취소소송의 심리방법 

    13. 확정판결의 기판력 

    14. 취소판결의 기속력 

    15. 당사자소송 

    16. 행정심판고지 

    17. 객관소송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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