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이천교 공탁법 문제집

  • 이천교 저
  • |
  • 박문각
  • |
  • 2019-08-26출간
  • |
  • 264페이지
  • |
  • 188 X 258 mm / 502g
  • |
  • ISBN : 979116444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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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절차

    1절 공탁신청절차

    2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Chapter 05 공탁물의 지급절차

    1절 일반적인 지급절차

    2절 특별한 공탁물의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기타 - 공탁관계법령, 관계서류, 장부 등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1절 관할공탁소

    2절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1절 변제공탁물의 출급

    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Chapter 02 공탁물의 지급

    1절 공탁물의 출급

    2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3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1절 총설

    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담보권실행)

    3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6 집행공탁


    집행공탁


    PART 07 혼합공탁


    혼합공탁


    PART 08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PART 09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1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 등

    Chapter 02 공탁관의 사유신고


    부록


    2019년 법무사 공탁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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