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지문정리 민사집행법, 공탁법 -제3판

  • 배병한 저
  • |
  • 민지사
  • |
  • 2019-08-05출간
  • |
  • 320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 979118679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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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집행관

    제3절 집행법원

    제4절 기타의 집행기관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즉시항고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4장 집행비용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ㆍ 제한 ㆍ 취소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제2관 청구이의의 소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3절 재산조회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1. 신청서 기재사항 ㆍ 첨부서류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2관 압류절차

    1. 경매개시결정 ㆍ 기입등기 촉탁 ㆍ 송달

    2. 압류의 효력,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6. 이중경매

    제3관 현금화절차

    1. 매각의 준비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ㆍ 공고 ㆍ 고지 ㆍ 채권신고의 최고 ㆍ 공유자 통지

    나. 현황조사

    다. 감정평가

    라.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ㆍ 비치

    마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ㆍ 공고 ㆍ 통지

    3. 매각의 실시

    가. 매각절차 일반

    나. 법정매각조건 ㆍ 특별매각조건

    다. 일괄매각

    라. 공유지분경매 ㆍ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마. 차순위매수신고

    바 새매각

    4. 매각결정절차

    5. 매각대금의 납부

    6. 재매각

    7.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8. 부동산인도명령

    제4관 배당절차

    1. 배당요구 ㆍ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ㆍ 배당절차 일반

    2. 배당순위

    3. 배당이의 ㆍ 배당이의의 소

    4. 공탁 및 추가배당 ㆍ 재배당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제4절 형식적 경매 ㆍ 강제관리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제1관 압류

    제2관 현금화절차

    제3관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제4관 변제절차 및 기타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압류절차

    2. 현금화 절차

    3. 압류의 경합 ㆍ 배당요구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장 대체집행

    제3장 간접강제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제2절 관할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ㆍ 재판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제3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집행의 특색 ㆍ 집행기간

    제2절 집행의 효력

    제3절 집행취소 ㆍ 본집행으로 이전


    공탁법


    제1장 공탁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제2절 공탁소

    제3절 관할

    제4절 공탁당사자

    제5절 공탁물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1. 공탁서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2. 첨부서면

    제2절 관할외 공탁

    제3절 가상계좌 납입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ㆍ 공탁통지서 발송

    제5절 재외국민, 외국인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ㆍ 부속공탁 ㆍ 공탁물변경

    제2절 공탁서 정정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1. 청구서 기재사항, 공탁서 ㆍ 공탁통지서 ㆍ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2. 인감증명서 251

    3. 반대급부이행증명서

    제2절 계좌입금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제4절 기타지급

    제5절 장기미제사건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1. 현존 ㆍ 확정채무

    2. 공탁원인

    3. 본래급부와 같은 내용의 공탁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제3절 변제공탁의 회수

    제4절 회수제한 신고서

    제5절 이의유보 출급, 공탁수락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공탁신청절차

    제2절 공탁물의 출급, 회수

    제3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제7장 보증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방법

    제3절 공탁물의 회수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제2절 강제집행 압류와 체납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제3절 가압류해방공탁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제9장 혼합공탁, 기타공탁

    제1절 혼합공탁

    제2절 기타공탁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출급청구권 ㆍ 회수청구권

    제2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1. 양도처분

    2. 질권설정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추심, 전부

    4. 체납처분 압류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4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5절 공탁금 출급 ㆍ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2절 열람 ㆍ 사실증명


    제12장 전자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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