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 해설집 -제4판

  • 배병한 저
  • |
  • 민지사
  • |
  • 2019-07-25출간
  • |
  • 1280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 97911867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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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헌 법

    제1편 헌법 총론 __ 3

    제1장 헌법 일반론 __ 3

    제2장 헌법 총설 __ 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_ 3

    제2절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__ 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__ 6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__ 10

    제1관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__ 10

    제2관 공무원제도 __ 15

    제3관 정당제도 __ 16

    제4관 선거제도 __ 19

    제5관 지방자치제도 __ 19

    제6관 교육제도 __ 23

    제2편 기본권론 __ 24

    제1장 기본권 총론 __ 2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__ 2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__ 33

    제4장 사회적 ? 경제적 자유 __ 44

    제1절 거주 ?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__ 44

    제2절 재산권의 보장 __ 49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__ 51

    제5장 정신적 자유 __ 53

    제1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__ 53

    제2절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__ 54

    제3절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__ 60

    제6장 참정권 __ 62

    제1절 선거권 __ 62

    제2절 공무담임권 __ 63

    제3절 국민투표권 __ 63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__ 64

    제1절 청원권, 재판청구권 __ 64

    제2절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__ 68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__ 69

    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__ 69

    제2절 근로의 권리, 노동3권 __ 72

    제3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__ 75

    제4절 환경권 __ 76

    제5절 혼인 ? 가족 ? 모성 ? 보건 __ 77

    제9장 국민의 의무 __ 80

    제3편 통치구조론 __ 82

    제1장 국회 __ 82

    제2장 정부 __ 89

    제3장 법원 __ 97

    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 __ 99

    제5장 헌법재판소 __ 100


    상 법

    제1편 상법 총칙 __ 117

    제1장 상법의 개설 __ 117

    제2장 상인 __ 117

    제3장 상업사용인 __ 120

    제4장 상호 __ 125

    제5장 상업장부 __ 130

    제6장 영업소 __ 130

    제7장 상업등기 __ 130

    제8장 영업양도 __ 133

    제2편 상행위 __ 138

    제1장 상행위의 개념 __ 138

    제2장 상행위의 특칙 __ 138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__ 148

    제1절 상호계산 __ 148

    제2절 익명조합 __ 148

    제3절 합자조합 __ 149

    제4장 상행위 각칙 __ 149

    제1절 대리상 __ 149

    제2절 중개업 __ 149

    제3절 위탁매매업 __ 151

    제4절 운송주선업 __ 153

    제5절 운송업 __ 154

    제6절 공중접객업 __ 154

    제7절 창고업 __ 156

    제8절 금융리스업 __ 156

    제9절 가맹업 __ 158

    제10절 채권매입업 __ 159


    (중략)


    공 탁 법

    제1장 총론 __ 1153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1153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1153

    제3절 공탁당사자 __ 1154

    제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__ 1156

    제2장 공탁절차 __ 1157

    제1절 신청절차 __ 1157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1157

    제2관 첨부서면 __ 1158

    제2절 관할외 공탁 __ 1162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1163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1166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1168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1168

    제2절 공탁서 정정 __ 1168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1174

    제4장 공탁물 지급 __ 1175

    제1절 통상 지급절차 __ 1175

    제2절 계좌 입금에 의한 출급, 회수 __ 1186

    제3절 재외국민의 지급절차 __ 1187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1189

    제5장 변제공탁 __ 1191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191

    제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__ 1202

    제3절 변제공탁의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__ 1208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210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224

    제8장 집행공탁 __ 1234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1234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244

    제3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249

    제9장 혼합공탁 . 기타 __ 1250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1257

    제1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자, 입증서면 __ 1257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258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264

    제4절 공탁물의 소멸시효 __ 1268

    재5절 안내문 발송 __ 1271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272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272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 기타 __ 1274

    제12장 전자공탁 __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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