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4판

  • 배병한 저
  • |
  • 민지사
  • |
  • 2019-07-17출간
  • |
  • 5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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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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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 979118679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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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제1장 총론 __ 1

    제1절 공탁의 개념 __ 1

    1. 공탁의 의의 1

    2. 공탁의 기본구조 2

    제2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5

    1. 학설 5

    2. 대법원판례 및 공탁실무 6

    3. 결어 8

    제3절 공탁관계법령 __ 10

    1. 공탁절차법령 10

    2. 공탁근거법령 11

    제4절 공탁소 __ 12

    1. 공탁소의 의의 12

    2. 공탁소의 종류 12

    3. 공탁소의 관할 20

    제5절 공탁당사자 __ 27

    1. 의의 27

    2. 공탁당사자능력 27

    3. 공탁행위능력 29

    4. 공탁당사자적격 30

    5. 이해관계인 34

    6. 대리인 35

    제6절 공탁의 종류 __ 35

    1. 공탁의 원인에 의한 분류 35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37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37

    4.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38

    5. 공탁소에 의한 분류 39

    제7절 공탁물 __ 39

    1. 공탁물의 종류 39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분류 40

     

    제2장 공탁절차 __ 44

    제1절 공탁신청절차 __ 44

    1. 공탁서의 제출 44

    2. 공탁서의 기재사항 58

    3.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 계속기재 ? 서류의 간인 65

    4. 첨부서면 66

    5.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76

    6.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77

    7.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86

    8.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88

    제2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93

    1. 공탁관의 심사 93

    2. 심사결과 93

    3. 공탁물의 납입 96

    4. 공탁통지서의 발송 96

    5.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통지 101

     

    제3장 공탁사항의 변경 __ 108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108

    1. 대공탁 108

    2. 부속공탁 111

    제2절 담보물변경 __ 112

    제3절 공탁서 정정 __ 119

    1. 공탁서정정의 개념 119

    2. 공탁서정정의 요건 119

    3. 공탁서정정의 절차 124

    4. 공탁서정정의 효력 125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127

    1. 의의 127

    2. 공탁물품의 매각 · 폐기에 관한 예규 127

     

    제4장 공탁물지급 __ 130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130

    1. 공탁물출급 · 회수청구서의 제출 130

    2. 공탁물출급 · 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130

    제2절 첨부서류 __ 137

    1. 자격증명서 등 137

    2. 인감증명서 138

    3. 공탁통지서(출급청구시) 또는 공탁서(회수청구시) 145

    4.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146

    5.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출급청구시) 150

    6.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52

    7. 주소 등 연결서면 153

    8. 승계사실 증명서면 154

    9. 첨부서면의 생략 155

    제3절 지급청구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__ 156

    1. 공탁관의 심사 156

    2. 공탁관의 심사결과 157

    3. 공탁물의 지급 158

    제4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161

    1. 목적 161

    2. 입금신청서의 제출 161

    3. 공탁관의 처리 등 163

    4. 공탁물 보관자의 처리 163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__ 167

    제6절 승낙지급 · 보증지급 __ 171

    제7절 일괄청구 __ 173

    제8절 일부지급 · 분할지급 __ 176

    제9절 이자 · 이표의 지급 __ 181

     

    제5장 변제공탁 __ 186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__ 186

    제2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187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187

    2. 공탁원인 190

    3. 변제공탁의 내용 201

    4. 변제공탁의 시기 208

    제3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209

    1. 채무의 소멸 209

    2. 담보권의 소멸 211

    3.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211

    4.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213

    제4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213

    1. 이의유보부 출급 213

    2. 변제공탁의 회수 220

    제5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__ 236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238

    제1절 총설 __ 238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240

    1. 관할공탁소 240

    2. 공탁당사자 241

    3. 공탁물 244

    4.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 247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__ 249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__ 262

    제5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__ 267

    제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__ 288

     

    제7장 담보공탁 __ 291

    제1절 총설 __ 291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__ 291

    제3절 영업 보증공탁 __ 319

    제4절 납세 담보공탁 __ 323

     

    제8장 집행공탁 __ 326

    제1절 총설 __ 326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__ 330

    제3절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__ 349

    제4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__ 355

    제5절 가압류해방공탁 __ 361

    제6절 부동산경매에서 배당금의 공탁 __ 372

    제7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__ 382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385

     

    제9장 혼합공탁 __ 398

    제1절 총설 __ 398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__ 403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__ 406

     

    제10장 보관 · 몰취공탁 __ 417

    제1절 보관공탁 __ 417

    1. 의의 417

    2. 보관공탁의 종류 417

    3. 공탁의 신청 419

    4. 공탁물의 지급 421

    제2절 몰취공탁 __ 421

    1. 의의 421

    2. 종류 421

    3. 공탁의 신청 423

    4. 공탁물의 지급(몰취로 인한 국고귀속) 423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426

     

    제11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429

    제1절 총설 __ 429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__ 430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430

    2. 양 권리의 우선적 효력 430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433

    1. 양도 433

    2. 질권설정 437

    3. 압류명령 438

    4. 추심명령 442

    5. 전부명령 445

    6. 가압류 및 가처분 451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452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458

    1. 서설 458

    2. 사유신고의 요건 459

    3.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60

    4.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60

    5. 사유신고 시기 462

    6. 사유신고를 할 법원, 첨부서면, 추가사유신고 464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468

    1. 서설 468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468

    3. 공탁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 470

    4.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471

    5.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등 472

    6.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등 473

    7. 시효완성 전의 안내 474

    제6절 공탁금출급청구의 안내문 발송 __ 477

     

    제12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483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__ 483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__ 484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__ 487

    제4절 공탁신청 및 출급 · 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__ 489

     

    제1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__ 493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__ 493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__ 496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등 __ 497

     

    제14장 공탁관계장부 등 __ 501

    제1절 총설 __ 501

    제2절 공탁관계장부 등의 종류 __ 502

    제3절 공탁금 관리위원회 __ 505

     

    제15장 전자공탁 __ 509

    제1절 개설 __ 509

    제2절 전자공탁 이용자격 __ 510

    제3절 사용자등록 __ 516

    제4절 전자공탁신청 __ 520

    1. 개요 520

    2. 공탁서 작성 521

    3. 공탁서 기재사항 521

    4. 공탁첨부서류 523

    5. 전자공탁 신청 524

    6. 결정 및 통지 526

    7. 공탁물 납입 527

    제5절 전자지급청구 __ 528

    1. 총설 528

    2. 출급청구서의 작성 529

    3. 회수청구서 작성 533

    제6절 전자열람 및 증명청구절차 __ 537

    1. 신청서 작성 538

    2. 신청서 제출 539

    3. 열람 및 증명사항 취득 540

    제7절 전자 정정신청 절차 __ 541

    1. 신청서 작성 542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543

    3. 접수 543

    4. 정정신청의 수리 543

     

    부록

    사항색인 __ 551

    선례색인 __ 557

    예규색인 __ 559

    판례색인 __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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