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약 최근 3개년 판례분석

  • 이국령 저
  • |
  • 윌비스
  • |
  • 2019-07-31출간
  • |
  • 9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 979115962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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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Part 1

    최근 3개년 핵심위헌판례 분석..1


    Part 2

    최근 3개년 판례 지문연습..25


    제1장 헌법총론 .. 26

    1. 법치국가의 원리 / 26

    ⑴ 신뢰보호의 원칙 / 26

    ⑵ 법률유보의 원칙 / 27

    ⑶ 자기책임의 원리 / 27

    ⑷ 체계정당성의 원리 / 28

    2. 대한민국헌법 총강 / 29


    제2장 기본권론 .. 30

    1. 기본권 총론 / 30

    2.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 30

    3.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1

    ⑴ 행복추구권 / 31

    ⑵ 인격권 / 33

    ⑶ 일반적 행동자유권 / 34

    4. 평등권 / 36

    5. 신체의 자유 / 42

    ⑴ 죄형법정주의 / 44

    ⑵ 명확성의 원칙 / 44

    ⑶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45

    ⑷ 적법절차의 원칙 / 46

    ⑸ 영장주의 / 46

    ⑹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7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 49

    7. 통신의 자유 / 53

    8. 언론.출판의 자유 / 55

    9. 집회.결사의 자유 / 57

    10. 양심의 자유 / 59

    11. 직업의 자유 / 59

    12. 재산권 / 65

    13. 선거권과 선거제도 / 67

    14.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70

    15. 재판청구권 / 71

    16. 국가배상청구권 / 73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74

    18. 교육을 받을 권리 / 75

    19. 근로의 권리 / 76

    20. 근로3권 / 76


    제3장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 78

    1. 국 회 / 78

    2. 정 부 / 79

    3. 법 원 / 80

    4. 헌법재판소 / 81

    ⑴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81

    ⑵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81

    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84

    ⑷ 권한쟁의심판 / 90


    Part 3

    판례색인..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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