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약 최근 3개년 판례분석

  • 이국령 저
  • |
  • 윌비스
  • |
  • 2019-07-31출간
  • |
  • 9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 9791159627897
가격
판매가 10,000
즉시할인가 9,700원 [3%할인]
적립금 97원 [1%적립]
배송
[CJ택배] 2,500원
수량
옵션
  • * 독서대 선택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주문 금액
9,700원
  • 책소개

     

    목차


    Part 1

    최근 3개년 핵심위헌판례 분석..1


    Part 2

    최근 3개년 판례 지문연습..25


    제1장 헌법총론 .. 26

    1. 법치국가의 원리 / 26

    ⑴ 신뢰보호의 원칙 / 26

    ⑵ 법률유보의 원칙 / 27

    ⑶ 자기책임의 원리 / 27

    ⑷ 체계정당성의 원리 / 28

    2. 대한민국헌법 총강 / 29


    제2장 기본권론 .. 30

    1. 기본권 총론 / 30

    2.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 30

    3.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1

    ⑴ 행복추구권 / 31

    ⑵ 인격권 / 33

    ⑶ 일반적 행동자유권 / 34

    4. 평등권 / 36

    5. 신체의 자유 / 42

    ⑴ 죄형법정주의 / 44

    ⑵ 명확성의 원칙 / 44

    ⑶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45

    ⑷ 적법절차의 원칙 / 46

    ⑸ 영장주의 / 46

    ⑹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7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 49

    7. 통신의 자유 / 53

    8. 언론.출판의 자유 / 55

    9. 집회.결사의 자유 / 57

    10. 양심의 자유 / 59

    11. 직업의 자유 / 59

    12. 재산권 / 65

    13. 선거권과 선거제도 / 67

    14.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70

    15. 재판청구권 / 71

    16. 국가배상청구권 / 73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74

    18. 교육을 받을 권리 / 75

    19. 근로의 권리 / 76

    20. 근로3권 / 76


    제3장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 78

    1. 국 회 / 78

    2. 정 부 / 79

    3. 법 원 / 80

    4. 헌법재판소 / 81

    ⑴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81

    ⑵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81

    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84

    ⑷ 권한쟁의심판 / 90


    Part 3

    판례색인..95

  • 도서 교환 및 환불 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권의 교재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의 경우에는 일부 사용한 때에 교재 환불(반품)이 불가합니다.
    교환/반품주소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644-3012
    교환 및 반품방법 교환 및 반품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1644-3012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에는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