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제2판

  • 김동진 저
  • |
  • 윌비스
  • |
  • 2019-03-22출간
  • |
  • 93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 979115962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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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장 / 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 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Ⅰ.민법의 해석 / 9

    Ⅱ.민법의 효력 범위 / 10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관 법률관계 11

    Ⅰ.의 의 / 11

    Ⅱ.구별개념:호의관계 / 11

    /제2관 권리와 의무 12

    Ⅰ.권 리 / 12

    Ⅱ.의 무 / 15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제1관 서 설 16

    Ⅰ.의 의 / 16

    Ⅱ.법적 성격 / 16

    Ⅲ.신의칙의 기능 / 16

    Ⅳ.신의칙의 적용 / 18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9

    Ⅰ.사정변경의 원칙 / 19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21

    Ⅲ.실효의 원칙 / 23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4

    Ⅰ.의 의 / 24

    Ⅱ.요 건 / 24

    Ⅲ.효 과 / 25

    Ⅳ.적용 범위 / 26

    제3장 / 권리의 주체 _29

    제1절 자연인 29

    /제1관 권리능력 29

    Ⅰ.서 설 / 29

    Ⅱ.권리능력의 시기 / 29

    Ⅲ.권리능력의 종기 / 32

    /제2관 의사능력 34

    Ⅰ.의의 및 판단 기준 / 34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 35

    /제3관 행위능력 36

    Ⅰ.미성년자 / 36

    Ⅱ.피성년후견인 / 42

    Ⅲ.피한정후견인 / 43

    Ⅳ.피특정후견인 / 45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47

    /제4관 자연인의 주소 49

    Ⅰ.서 설 / 49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 49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 50

    /제5관 부재와 실종 50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50

    Ⅱ.실종선고 / 54

    제2절 법 인 59

    /제1관 서 설 59

    Ⅰ.법인의 의의 / 59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 59

    Ⅲ.법인의 종류 / 60

    /제2관 법인의 설립 60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60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63

    /제3관 법인의 능력 66

    Ⅰ.법인의 권리능력 / 66

    Ⅱ.법인의 행위능력 / 66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7

    /제4관 법인의 기관 70

    Ⅰ.이 사 / 70

    Ⅱ.감 사 / 75

    Ⅲ.사원총회 / 75

    /제5관 법인의 소멸 79

    Ⅰ.해 산 / 79

    Ⅱ.청 산 / 8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3

    Ⅰ.법인의 주소 / 83

    Ⅱ.정관의 변경 / 83

    Ⅲ.법인의 등기 / 85

    Ⅳ.법인의 감독 / 86

    Ⅴ.법인의 벌칙 / 87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7

    Ⅰ.법인 아닌 사단 / 87

    Ⅱ.법인 아닌 재단 / 94

    제4장 / 권리의 객체 _95

    Ⅰ. 총 설 / 95

    Ⅱ. 물 건 / 95

    Ⅲ. 동산과 부동산 / 97

    Ⅳ. 주물과 종물 / 99

    Ⅴ. 원물과 과실 / 102

    제5장 / 권리의 변동 _104

    제1절 총 설 104

    Ⅰ.권리변동의 모습 / 104

    Ⅱ.권리변동의 원인 / 105

    제2절 법률행위 106

    /제1관 총 설 106

    Ⅰ.서 설 / 106

    Ⅱ.법률행위의 요건 / 107

    Ⅲ.법률행위의 종류 / 108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110

    Ⅰ.서 설 / 110

    Ⅱ.목적의 확정 / 110

    Ⅲ.목적의 가능 / 111

    Ⅳ.목적의 적법성 / 112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15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 125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8

    Ⅰ.서 설 / 128

    Ⅱ.해석의 방법 / 129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131

    제3절 의사표시 132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32

    Ⅰ.서 론 / 132

    Ⅱ.비진의표시 / 132

    Ⅲ.허위표시 / 134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1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2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2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4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6

    /제1관 서 설 156

    Ⅰ.의 의 / 156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156

    Ⅲ.대리의 종류 / 157

    Ⅳ.대리의 3면 관계 / 157

    Ⅴ.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 158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60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 160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61

    Ⅲ.대리권의 남용 / 164

    Ⅳ.대리권의 소멸 / 166

    /제3관 대리행위 166

    Ⅰ.의 의 / 166

    Ⅱ.현명주의 / 166

    Ⅲ.대리행위의 하자 / 168

    Ⅳ.대리인의 능력 / 169

    /제4관 대리의 효과 170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170

    Ⅱ.본인의 능력 / 170

    /제5관 복대리 171

    Ⅰ.서 설 / 171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71

    Ⅲ.복대리인의 지위 / 172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 173

    Ⅴ.복대리권의 소멸 / 173

    /제6관 무권대리 173

    Ⅰ.서 설 / 173

    Ⅱ.표현대리 / 174

    Ⅲ.협의의 무권대리 / 18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6

    /제1관 무 효 186

    Ⅰ.서 설 / 186

    Ⅱ.무효사유 / 186

    Ⅲ.무효의 종류 / 187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94

    /제2관 취 소 196

    Ⅰ.의 의 / 196

    Ⅱ.취소권 / 197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201

    Ⅳ.법정추인 / 202

    Ⅴ.취소권의 소멸 / 20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05

    /제1관 서 설 205

    Ⅰ.의 의 / 205

    Ⅱ.요건상의 지위 / 205

    /제2관 조 건 205

    Ⅰ.의 의 / 205

    Ⅱ.조건의 종류 / 205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7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208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9

    /제3관 기 한 210

    Ⅰ.서 설 / 210

    Ⅱ.유 형 / 211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11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1

    Ⅴ.기한의 이익 / 212

    제6장 / 기 간 _215

    Ⅰ.서 설 / 215

    Ⅱ.기간의 계산방법 / 215

    Ⅲ.기간의 역산방법 / 217

    제7장 / 소멸시효 _218

    제1절 총 설 218

    Ⅰ.의 의 / 218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 218

    Ⅲ. 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 21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19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19

    Ⅰ.채 권 / 219

    Ⅱ.물 권 / 221

    Ⅲ.기 타 / 222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22

    Ⅰ.의 의 / 222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22

    Ⅲ.구체적인 검토 / 225

    Ⅳ.소송상의 취급 / 229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29

    Ⅰ.채권의 시효기간 / 229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 233

    Ⅲ.관련 내용 / 233

    제3절 시효의 장애 23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35

    Ⅰ.의 의 / 235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235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50

    Ⅰ.의 의 / 250

    Ⅱ.정지 사유 / 250

    Ⅲ.정지의 효력 / 251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2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252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253

    Ⅲ.권리 소멸의 효과 / 254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55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 258

    제5절 제척기간 260

    Ⅰ.의 의 / 260

    Ⅱ. 권리행사의 방법 / 260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 261

    Ⅳ.제척기간의 내용 / 262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266

    제1절 물권법 일반 266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66

    Ⅰ.물권법 / 266

    Ⅱ.물 권 / 266

    /제2관 물권의 객체 267

    Ⅰ.특정⋅독립된 물건 / 267

    Ⅱ.일물일권주의 / 267

    /제3관 물권의 종류 269

    Ⅰ.물권법정주의 / 269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 270

    /제4관 물권의 효력 271

    Ⅰ.우선적 효력 / 271

    Ⅱ.물권적 청구권 / 271

    제2절 물권변동 273

    /제1관 총 설 273

    Ⅰ.물권변동의 의의 / 273

    Ⅱ.물권변동의 모습 / 273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75

    Ⅰ.공시제도의 의의 / 275

    Ⅱ.공시방법 / 275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 275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76

    Ⅰ.공시의 원칙 / 276

    Ⅱ.공신의 원칙 / 276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78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78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78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278

    Ⅲ.등기의 유효요건 / 279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 282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8

    Ⅰ.서 설 / 288

    Ⅱ.적용범위 / 288

    Ⅲ.예 외 / 290

    /제3관 부동산 290

    Ⅰ.등기 일반 / 290

    Ⅱ.등기청구권 / 296

    Ⅲ.본등기의 효력 / 297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301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301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302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304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04

    Ⅰ.형식주의 / 304

    Ⅱ.인 도 / 30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05

    Ⅰ.의 의 / 306

    Ⅱ.선의취득의 요건 / 306

    Ⅲ.선의취득의 효과 / 308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309

    제5절 물권의 소멸 311

    Ⅰ.총 설 / 311

    Ⅱ.목적물의 멸실 / 311

    Ⅲ.물권의 포기 / 311

    Ⅳ.혼 동 / 312

    제2장 / 점유권 _315

    제1절 점유권 서론 315

    Ⅰ.의 의 / 315

    Ⅱ.점유의 요건 / 315

    Ⅲ.점유의 관념화 / 316

    Ⅳ.점유의 모습 / 319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25

    Ⅰ.점유권의 취득 / 325

    Ⅱ.점유권의 소멸 / 326

    제3절 점유권의 효력 327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 32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28

    Ⅲ.점유보호청구권 / 334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337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337

    제4절 준점유 338

    Ⅰ.의 의 / 338

    Ⅱ.요 건 / 338

    Ⅲ.효 력 / 338

    제3장 / 소유권 _339

    제1절 총 설 339

    Ⅰ.소유권의 의의 / 339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339

    제2절 상린관계 340

    Ⅰ.서 설 / 340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340

    Ⅲ.구체적 상린관계 / 34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52

    /제1관 총 설 352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53

    Ⅰ.요 건 / 353

    Ⅱ.효 과 / 356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62

    Ⅰ.요 건 / 362

    Ⅱ.효 과 / 364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64

    Ⅰ.취득시효의 중단 / 364

    Ⅱ.취득시효의 정지 / 365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 365

    Ⅳ.기 타 / 365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66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366

    Ⅱ.첨 부 / 368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73

    /제1관 총 설 373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73

    Ⅰ.의 의 / 373

    Ⅱ.요 건 / 373

    Ⅲ.내 용 / 376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76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376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380

    제6절 공동소유 381

    /제1관 총 설 381

    Ⅰ.의 의 / 381

    Ⅱ.형 태 / 381

    /제2관 공 유 381

    Ⅰ.의 의 / 381

    Ⅱ.공유관계의 성립 / 382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382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383

    Ⅴ.공유물의 분할 / 388

    /제3관 합 유 392

    Ⅰ.서 설 / 392

    Ⅱ.성 립 / 393

    Ⅲ.합유관계 / 393

    Ⅳ.합유의 종료 / 394

    /제4관 총 유 394

    Ⅰ.서 설 / 394

    Ⅱ.총유관계 / 395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397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397

    /제5관 준공동소유 398

    Ⅰ.의 의 / 398

    Ⅱ.유 형 / 398

    제7절 명의신탁 400

    /제1관 총 설 400

    Ⅰ.의 의 / 400

    Ⅱ.규율 방법 / 400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00

    Ⅰ.동법의 적용 / 400

    Ⅱ.명의신탁의 효력 / 401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402

    /제3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407

    Ⅰ.일반 명의신탁 / 407

    Ⅱ.구분소유적 공유 / 411

    Ⅲ.공동명의신탁 / 414

    제4장 / 용익물권 _416

    제1절 지상권 416

    Ⅰ.의 의 / 416

    Ⅱ.취 득 / 416

    Ⅲ.존속기간 / 416

    Ⅳ.지상권의 효력 / 418

    Ⅴ.지상권의 소멸 / 421

    Ⅵ.특수지상권 / 423

    제2절 지역권 430

    Ⅰ.서 설 / 430

    Ⅱ.지역권의 취득 / 431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 431

    Ⅳ.지역권의 효력 / 432

    Ⅴ.지역권의 소멸 / 432

    제3절 전세권 433

    Ⅰ.서 설 / 433

    Ⅱ.전세권의 취득 / 433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 434

    Ⅳ.전세권의 효력 / 435

    Ⅴ.전세권의 소멸 / 439

    제5장 / 담보물권 _442

    제1절 총 설 442

    Ⅰ.채권담보의 종류 / 442

    Ⅱ.담보물권의 본질 / 442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 446

    제2절 유치권 447

    Ⅰ.서 설 / 447

    Ⅱ.성립요건 / 448

    Ⅲ.효 력 / 451

    Ⅳ.소 멸 / 455

    제3절 질 권 457

    /제1관 서 설 457

    Ⅰ.의 의 / 457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 457

    /제2관 동산질권 458

    Ⅰ.성 립 / 458

    Ⅱ.동산질권의 효력 / 460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62

    Ⅳ.소 멸 / 464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464

    /제3관 권리질권 465

    Ⅰ.서 설 / 465

    Ⅱ.채권질권 / 465

    제4절 저당권 470

    /제1관 총 설 470

    Ⅰ.서 설 / 470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 470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71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 471

    Ⅱ.법정저당권 / 473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73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73

    Ⅱ.우선변제적 효력 / 475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 477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84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6

    Ⅰ.저당권의 처분 / 486

    Ⅱ.저당권의 소멸 / 487

    /제5관 특수저당권 489

    Ⅰ.공동저당 / 489

    Ⅱ.근저당 / 494

    제5절 비전형담보 500

    /제1관 총 설 500

    Ⅰ.의 의 / 50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500

    /제2관 가등기담보 501

    Ⅰ.서 설 / 50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501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09

    /제3관 양도담보 510

    Ⅰ.서 설 / 510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 511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 513

    Ⅳ.양도담보의 소멸 / 515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515

    Ⅰ.법적 성질 / 515

    Ⅱ.법률관계 / 516

    /제5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16

    Ⅰ.서 설 / 516

    Ⅱ.동산담보권 / 517

    Ⅲ.채권담보권 / 518

     

    제3편채권총론

    제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522

    제1절 서 론 522

    /제1관 채 권 522

    Ⅰ.의 의 / 522

    Ⅱ.본 질 / 522

    /제2관 채권관계 522

    Ⅰ.의 의 / 522

    Ⅱ.내 용 / 523

    제2절 채권의 목적 525

    Ⅰ.의 의 / 525

    Ⅱ.채권 목적의 요건 / 525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 525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 526

    제2장 / 채권의 소멸 _539

    제1절 총 설 539

    Ⅰ.의 의 / 539

    Ⅱ.소멸의 원인 / 539

    제2절 변 제 540

    /제1관 변제의 제공 540

    Ⅰ.의 의 / 540

    Ⅱ.변제제공의 방법 / 540

    Ⅲ.변제제공의 효과 / 541

    /제2관 변제의 당사자 542

    Ⅰ.변제자 / 542

    Ⅱ.변제수령자 / 543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546

    Ⅰ.변제의 목적물 / 546

    Ⅱ.변제장소와 시기 / 547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 547

    /제4관 변제의 효과 548

    Ⅰ.변제충당 / 548

    Ⅱ.변제에 의한 대위 / 552

    제3절 대물변제 562

    Ⅰ.서 설 / 562

    Ⅱ.요 건 / 562

    Ⅲ.효 과 / 563

    제4절 공 탁 564

    Ⅰ.의 의 / 564

    Ⅱ.요 건 / 564

    Ⅲ.절 차 / 567

    Ⅳ.효 과 / 567

    Ⅴ.공탁물의 회수 / 568

    제5절 상 계 570

    Ⅰ.서 설 / 570

    Ⅱ.요 건 / 570

    Ⅲ.효 과 / 577

    제6절 경개⋅면제⋅혼동 578

    Ⅰ.경 개 / 578

    Ⅱ.면 제 / 580

    Ⅲ.혼 동 / 581

    제3장 / 채권의 효력 _582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82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 582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 583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583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84

    /제1관 총 설 584

    Ⅰ.의 의 / 584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584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 586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87

    Ⅰ.이행지체 / 587

    Ⅱ.이행불능 / 591

    Ⅲ.불완전이행 / 596

    Ⅳ.이행거절 / 598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99

    Ⅰ.강제이행 / 599

    Ⅱ.손해배상 / 600

    Ⅲ.손해배상청구권 / 602

    Ⅳ.손해배상의 방법 / 603

    Ⅴ.손해배상의 범위 / 603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607

    제3절 채권자지체 614

    Ⅰ.의 의 / 614

    Ⅱ.법적 성질 / 614

    Ⅲ.요 건 / 615

    Ⅳ.효 과 / 615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 61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17

    /제1관 채권자대위권 617

    Ⅰ.서 설 / 617

    Ⅱ.요 건 / 617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623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624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627

    /제2관 채권자취소권 628

    Ⅰ.서 설 / 628

    Ⅱ.소의 적법요건 / 628

    Ⅲ.본안요건 / 631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644

    Ⅴ.원상회복 / 645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650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54

    Ⅰ.의 의 / 654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654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 655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56

    제1절 총 설 656

    Ⅰ.의 의 / 656

    Ⅱ.개 관 / 656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657

    /제1관 분할채권관계 657

    Ⅰ.서 설 / 657

    Ⅱ.성 립 / 657

    Ⅲ.효 력 / 658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659

    제3절 연대채무 661

    Ⅰ.서 설 / 661

    Ⅱ.성 립 / 661

    Ⅲ.효 력 / 662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668

    Ⅰ.서 설 / 668

    Ⅱ.발생원인 / 668

    Ⅲ.효 력 / 669

    제5절 보증채무 672

    /제1관 서 설 672

    Ⅰ.의 의 / 672

    Ⅱ.법적 성질 / 672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673

    Ⅰ.보증계약의 체결 / 673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674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675

    Ⅰ.보증채무의 목적 / 675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 675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 677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677

    Ⅰ.대외적 효력 / 677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678

    Ⅲ.대내적 효력 / 679

    /제5관 특수한 보증 685

    Ⅰ.연대보증 / 685

    Ⅱ.공동보증 / 686

    Ⅲ.계속적 보증 / 688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90

    Ⅰ.특별법 제정 취지 / 690

    Ⅱ.동법의 주요 내용 / 691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93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693

    /제1관 총 설 693

    Ⅰ.서 설 / 693

    Ⅱ.법적 성질 / 694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695

    Ⅰ.원 칙 / 695

    Ⅱ.예 외 / 695

    /제3관 대항요건 697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697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70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703

    Ⅰ.서 설 / 703

    Ⅱ.지시채권 / 703

    Ⅲ.무기명채권 / 703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 703

    Ⅴ.면책증권 / 703

    제3절 채무의 인수 704

    Ⅰ.서 설 / 704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704

    Ⅲ.채무인수의 효과 / 706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707

     

    제4편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_716

    제1절 서 설 716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716

    Ⅱ.계약의 종류 / 716

    제2절 계약의 성립 718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18

    Ⅰ.청 약 / 718

    Ⅱ.승 낙 / 720

    Ⅲ.합 치 / 721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22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23

    Ⅰ.서 설 / 723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 724

    Ⅲ.약관의 해석 / 725

    Ⅳ.약관의 통제 / 726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27

    Ⅰ.의 의 / 727

    Ⅱ.요 건 / 727

    Ⅲ.효 과 / 727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 728

    제3절 계약의 효력 72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729

    Ⅰ.의 의 / 729

    Ⅱ.요 건 / 729

    Ⅲ.효 과 / 731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733

    Ⅴ.관련 쟁점 / 735

    /제2관 위험부담 736

    Ⅰ.서 설 / 736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737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73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739

    Ⅰ.서 설 / 739

    Ⅱ.성립요건 / 740

    Ⅲ.효 력 / 74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744

    /제1관 계약의 해제 744

    Ⅰ.서 설 / 744

    Ⅱ.법정해제 / 746

    /제2관 계약의 해지 755

    Ⅰ.서 설 / 755

    Ⅱ.해지권의 발생 / 756

    Ⅲ.해지권의 행사 / 756

    Ⅳ.해지의 효과 / 756

    제2장 / 계약각론 _758

    제1절 증여계약 758

    Ⅰ.의 의 / 758

    Ⅱ.증여의 효력 / 758

    Ⅲ.특수한 증여 / 760

    제2절 매매계약 762

    /제1관 서 설 762

    Ⅰ.의 의 / 762

    Ⅱ.법적 성질 / 762

    /제2관 매매의 성립 762

    Ⅰ.성립요건 / 762

    Ⅱ.매매의 예약 / 762

    Ⅲ.계약금 / 764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768

    /제3관 매매의 효력 76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769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 771

    Ⅲ.매수인의 의무 / 781

    /제4관 환 매 782

    Ⅰ.의 의 / 782

    Ⅱ.요 건 / 782

    Ⅲ.실 행 / 783

    Ⅳ.효 과 / 783

    Ⅴ.공유지분의 환매 / 783

    제3절 교환계약 784

    Ⅰ.의 의 / 784

    Ⅱ.성 립 / 784

    Ⅲ.효 력 / 784

    제4절 소비대차 785

    Ⅰ.서 설 / 785

    Ⅱ.성 립 / 785

    Ⅲ.효 력 / 785

    Ⅳ.준소비대차 / 787

    제5절 사용대차 788

    Ⅰ.의 의 / 788

    Ⅱ.성 립 / 788

    Ⅲ.효 력 / 788

    Ⅳ.종 료 / 789

    제6절 임대차 791

    /제1관 서 설 791

    Ⅰ.의 의 / 791

    Ⅱ.법적 성질 / 791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791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792

    Ⅰ.성립요건 / 792

    Ⅱ.존속기간 / 792

    /제3관 임대차의 효력 795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795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796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806

    Ⅰ.의 의 / 806

    Ⅱ.민법의 규율 내용 / 806

    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806

    Ⅳ.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808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810

    Ⅰ.보증금 / 810

    Ⅱ.권리금 / 816

    /제6관 임대차의 종료 817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 817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 818

    /제7관 특수한 임대차 818

    Ⅰ.일시임대차 / 818

    Ⅱ.주택임대차 / 819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31

    제7절 고 용 834

    Ⅰ.서 설 / 834

    Ⅱ.효 력 / 834

    Ⅲ.종 료 / 835

    제8절 도 급 836

    Ⅰ.서 설 / 836

    Ⅱ.성 립 / 836

    Ⅲ.효 력 / 837

    Ⅳ.종 료 / 845

    제9절 현상광고 846

    Ⅰ.의 의 / 846

    Ⅱ.성립과 효력 / 846

    Ⅲ.우수현상광고 / 847

    제10절 위 임 848

    Ⅰ.의 의 / 848

    Ⅱ.성 립 / 848

    Ⅲ.효 력 / 848

    Ⅳ.종 료 / 851

    Ⅴ.관련문제:의료행위 / 852

    제11절 임 치 854

    Ⅰ.서 설 / 854

    Ⅱ.성 립 / 854

    Ⅲ.효 력 / 854

    Ⅳ.종 료 / 855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 855

    제12절 조 합 858

    Ⅰ.서 설 / 858

    Ⅱ.성 립 / 858

    Ⅲ.업무집행 / 859

    Ⅳ.재산관계 / 861

    Ⅴ.조합원의 변동 / 865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 868

    제13절 기타 계약 870

    /제1관 종신정기금 870

    /제2관 화 해 870

    Ⅰ.의 의 / 870

    Ⅱ.성 립 / 870

    Ⅲ.효 력 / 871

    /제3관 여행계약 873

    Ⅰ.의 의 / 873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 873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873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873

    Ⅴ.기 타 / 874

    제3장 / 법정채권관계 _875

    제1절 사무관리 875

    Ⅰ.서 설 / 875

    Ⅱ.성립요건 / 875

    Ⅲ.효 과 / 876

    제2절 부당이득 879

    /제1관 서 설 879

    Ⅰ.의 의 / 879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879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880

    Ⅰ.피고의 수익 / 880

    Ⅱ.원고의 손실 / 881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882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882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884

    Ⅰ.비채변제 / 884

    Ⅱ.불법원인급여 / 886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886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 886

    Ⅱ.반환범위 / 889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891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 891

    Ⅱ.지시삼각관계 / 892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 893

    제3절 불법행위 894

    /제1관 서 설 894

    Ⅰ.의 의 / 894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894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95

    Ⅰ.고의⋅과실 / 895

    Ⅱ.위법성 / 897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 898

    Ⅳ.책임능력 / 902

    /제3관 특수 불법행위 902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 902

    Ⅱ.사용자책임 / 904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910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 914

    Ⅴ.공동불법행위 / 914

    Ⅵ.현대형 불법행위 / 918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924

    Ⅰ.서 설 / 924

    Ⅱ.손해배상의 방법 / 924

    Ⅲ.손해배상의 산정 / 926

    Ⅳ.손해배상의 범위 / 929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930

     

    제5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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