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김종석 행정법총론 시험장용 중요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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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티유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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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2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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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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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 X 25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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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 979116131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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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

    1절 행정의 정의

    2절 권력분립이론

    3절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

    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절 행정법의 특색

    4절 행정법의 법원

    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6절 행정법의 효력

    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절 특별행정법관계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절 행정법상의 사건

    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1절 개설

    2절 법규명령

    3절 행정규칙

    4절 행정입법의 통제

    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2 행정행위

    1절 행정행위의 종류

    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3절 복효적 행정행위

    4절 재량행위

    5절 판단여지()

    6절 행정행위의 내용

    7절 행정행위의 부관

    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9절 행정행위의 효력

    10절 행정행위의 하자

    11절 행정행위의 무효

    12절 행정행위의 폐지

    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절 행정법상의 확약

    2절 공법상 계약

    3절 행정상 사실행위

    4절 행정지도

    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6절 행정계획

    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8절 행정절차

    9절 정보공개

    10절 개인정보보호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개설

    CHAPTER 2 행정강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3 행정조사

    1절 개설

    CHAPTER 4 행정벌

    1절 개설

    2절 행정형벌

    3절 행정질서벌

    CHAPTER 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절 금전상의 제재

    2절 공급거부

    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구제법 총설

    1절 개설

    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절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1절 행정상 손해배상

    2절 행정상 손실보상

    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소송

    1절 행정쟁송의 종류

    2절 행정소송의 한계

    3절 항고소송

    1항 취소소송

    2항 무효등확인소송

    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절 당사자소송

    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4 행정심판

    1절 행정심판의 의의

    2절 행정심판의 종류

    3절 행정심판의 대상

    4절 행정심판의 심리

    5절 행정심판의 재결

    6절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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