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기출문제집(2019)

  • 인해 법학 연구소 지음 저
  • |
  • 인해
  • |
  • 2018-02-26출간
  • |
  • 752페이지
  • |
  • 1429g
  • |
  • ISBN : 97911557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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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문제]
    ❙헌 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014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 014
    제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 014
    제3절 헌법의 특성 · 014
    제4절 헌법의 해석 · 014
    제5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014
    제6절 헌법의 수호 · 0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 014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01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국적·재외국민·영역) · 01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01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01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 026
    제1절 기본권 총론 · 026
    제2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026
    제3절 기본권보장의 주체 · 026
    제4절 기본권의 포기 · 02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027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027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028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034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03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03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034
    제2절 평등권 · 03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03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039
    제2절 사생활의 자유 · 05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06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08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 09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097
    제2절 참정권 · 10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11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 112
    제2절 청원권 · 113
    제3절 재판청구권 · 11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1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12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2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 12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12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2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22
    제4절 근로의 권리 · 126
    제5절 근로3권 · 126
    제6절 환경권 · 12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26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12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26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27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12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127
    제3절 정부형태 · 130
    제4절 정당제도 · 130
    제5절 선거제도 · 130
    제6절 공무원제도 · 130
    제7절 지방자치제도 · 130

    제2장 국회 · 130
    제1절 의회주의 · 13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3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31
    제4절 국회의 권한 · 13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13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139
    제1절 대통령 · 139
    제2절 행정부 · 16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165

    제4장 법원 · 16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165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관리 · 167

    제5장 헌법재판소 · 16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 167
    제2절 위헌법률심판 · 167
    제3절 헌법소원심판 · 180
    제4절 권한쟁의심판 · 250
    제5절 탄핵심판 · 268
    제6절 정당해산심판 · 268

    ❙행 정 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 272
    제1절 행정의 의의 · 272
    제2절 통치행위 · 272
    제3절 행정의 분류 · 272

    제2장 행정법 · 272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 272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 272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276
    제4절 행벙법의 효력 · 27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276
    제1절 의의 · 276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 27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78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278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280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8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284

    제2장 행정계획 · 298

    제3장 행정행위 · 2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298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 300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30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31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 322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32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322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 339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 340
    제1절 확약 · 340
    제2절 공법상 계약 · 340
    제3절 행정계획 · 341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 344
    제5절 행정지도 · 344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344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345
    제1절 개설 · 345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34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52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 361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 36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366

    제2장 행정벌 · 37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7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 38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382
    제1절 국가배상 · 382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393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393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393

    제3장 행정쟁송 · 393
    제1절 개설 · 393
    제2절 행정심판 · 393
    제3절 행정소송 · 399

    제6편 통치구조
    제1장 개설 · 500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 500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 · 500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500
    제4절 행정청 · 500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51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510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 510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510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 510

    제3장 지방자치법 · 510
    제1절 개설 · 51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 및 명칭 · 51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51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1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522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523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523

    제4장 공무원법 · 526 
    제1절 개설 · 52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526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52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529
    제1절 개설 · 52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현재 · 529
    제3절 경찰작용 · 529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 529

    제2장 급부행정법 · 529
    제1절 개설 · 529
    제2절 공물법 · 529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 533
    제4절 사회보장행정 · 533
    제5절 자금지원행정 · 533

    제3장 공용부담법 · 533
    제1절 개설 · 533
    제2절 인격 공용부담 · 533
    제3절 공용제한 · 533
    제4절 공용수용 · 534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 53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 537

    제5장 환경행정법 · 537

    제6장 경제행정법 · 537

    제7장 조세법 · 537

    [해설]

    ❙연도별·회차별 해설
    ▶ 연도별·회차별변호사시험기출문제 · 7
    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 · 8
    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 · 12
    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 · 17
    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의 1 · 21
    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의 2
    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의 3
    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의 1
    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의 2
    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 · 24
    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 · 30
    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 · 34
    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 연도별·회차별 모의시험 기출문제 · 37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 · 37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 44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 · 39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 · 43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 · 48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 · 55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 · 59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의 1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의 2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 · 63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 · 67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 · 71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 · 74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 · 77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 · 80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 · 84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 · 89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 · 95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 · 100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 · 104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 · 107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사법시험 해설
    ▶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헌 법] · 112
    2017년 사시 헌법 제1문 · 112
    2017년 사시 헌법 제2문의 1
    2017년 사시 헌법 제2문의 2
    2017년 사시 헌법 제2문의 3
    2016년 사시 헌법 제1문 · 117
    2016년 사시 헌법 제2문의 1
    2016년 사시 헌법 제2문의 2
    2015년 사시 헌법 제1문 · 122
    2015년 사시 헌법 제2문의 1
    2015년 사시 헌법 제2문의 2
    2014년 사시 헌법 제1문 · 126
    2014년 사시 헌법 제2문의 1
    2014년 사시 헌법 제2문의 2
    2013년 사시 헌법 제1문 · 132
    2013년 사시 헌법 제2문의 1
    2013년 사시 헌법 제2문의 2
    2012년 사시 헌법 제1문 · 138
    2012년 사시 헌법 제2문의 1
    2012년 사시 헌법 제2문의 2
    2011년 사시 헌법 제1문 · 143
    2011년 사시 헌법 제2문의 1
    2011년 사시 헌법 제2문의 2

    ▶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행정법] ·149
    2017년 사시 행정법 제1문 · 149
    2017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1
    2017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2
    2016년 사시 행정법 제1문 · 152
    2016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1
    2016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2
    2015년 사시 행정법 제1문 · 158
    2015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1
    2015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2
    2014년 사시 행정법 제1문 · 164
    2014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1
    2014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2
    2013년 사시 행정법 제1문 · 169
    2013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1
    2013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2
    2012년 사시 행정법 제1문 · 174
    2012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1
    2012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2
    2011년 사시 행정법 제1문 · 180
    2011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1
    2011년 사시 행정법 제2문의 2

    ❙법원행시 해설
    ▶ 연도별 법원행시 해설 · 187
    2017년 법행 행정법 제1문 · 188
    2017년 법행 행정법 제2문
    2017년 법행 행정법 제3문
    2016년 법행 행정법 제1문 · 191
    2016년 법행 행정법 제2문
    2015년 법행 행정법 제1문 · 197
    2014년 법행 행정법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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