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감정평가사 민법총칙 이론과 판례 개정10판

  • 이찬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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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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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6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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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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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 978899785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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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낡고 진부한 표현이지만 초판을 낸 게 엊그제 같습니다. 10판까지 오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번 개정판은 「핵심요약 민법」의 방식을 새롭게 가미하였습니다.

     

    우선 각종 시험의 기출표시를 달아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출제된 것을 표시했고(그 이전은 일부만 표시), 그 외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등의 기출문제도 선별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사용한 약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사 (감), 변리사(변), 세무사(세), 공인노무사(노), 행정사(행), 주택관리사보(택), 공인중개사(중) 

     

    (2) 시험에서 빈출되는 OX 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들이 유사한 출제 패턴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등에서도 좋은 지문을 엄선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 · 법무사시험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과 다른 점이 많아 기출표시를 달지는 않았으나, OX지문은 일부 선별하여 소개해두었습니다.

     

     (3) 최신판례는 2016. 4. 15. 자 법원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 기출표시와 OX 지문이 들어가면서 상당한 분량이 추가되었으나, 기존 원고에서 상당부분을 솎아내서 전체적인 분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취하면서 개정작업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그리고 이 책으로 학습하는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목차

    제1절 민법의 의의 3

     

    Ⅰ. 민법의 두 의미 3

     

    Ⅱ. 실질적 민법 3

     

    1. 민법은 사법이다 3

     

    2. 민법은 일반법이다 3

     

    3. 민법은 실체법이다 3

     

    Ⅲ. 형식적 민법 4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 4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4

     

    Ⅰ. 법원(法源)의 의의 4

     

    1. 개 념 4

     

    2. 민법 제1조 5

     

    Ⅱ. 민사의 의미 5

     

    Ⅲ. 개별적 법원(法源) 5

     

    1. 법 률 5

     

    2. 불문민법 6

     

    (1) 관습법 / 6 (2) 조 리 / 8 (3) 판 례 / 8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8

     

    Ⅰ. 총 설 8

     

    Ⅱ. 근대민법의 원칙과 그 수정 9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9

     

    (1) 원 칙 / 9 (2) 원칙에 대한 수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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