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의 바른교정학(2017) 7급 9급 교정직/공채/경채 및 각급 승진 대비

  • 임현 저
  • |
  • 에듀에프엠
  • |
  • 2016-06-22출간
  • |
  • 33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 979118541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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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초판을 발행한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으나, 그 사이에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중요한 판례가 나와 책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2016년 6월까지 개정된 각종 법령을 모두 반영하고, 초판이 출간된 이후의 판례 중 수험에 필요한 중요판례를 실었으며, 최신 기출문제의 경향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초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서는 교정학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특히 기존의 교정학 교재들에 비하여 분량을 대폭 줄여 수험생들의 양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는 그 동안의 기출문제, 관련법령,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험에 충분한 교재가 되도록 하되,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가지 본서의 특징을 들자면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반복학습이 되도록 한 부분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은 자주 바뀌고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 개정법령이 출제되기도 하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최신 개정사항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에프엠 아카데미(http://www.edufm.net/)”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맺는다.
    2016년 6월 임 현

    목차

    CHAPTER 01 교정학 서론
    제1절 | 교정학의 의의 ·························································10
    제2절 | 교정의 역사 ··························································15
    제3절 | 교정시설 ·······························································31
    제4절 | 수형자 구금제도 ····················································42
    제5절 | 수용자의 법적 지위 ················································46
    제6절 | 교도소 사회 ··························································50
    제7절 | 교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57
    제8절 | 범죄인 처우모델 및 처우의 기본원리 ························60
    제9절 |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65

    CHAPTER 02 시설내 처우
    제1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 79
    제2절 | 형집행법 총칙 ························································ 81
    제3절 | 수용자의 처우 ······················································· 95
    제4절 | 수용의 종료 ························································ 277
    제5절 | 교정자문위원회 등 ··················································· 290
    제6절 | 벌칙 ······························································ 293
    제7절 | 민영교도소 제도 ····················································· 294
    제8절 |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주요내용 ·················································· 304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제1절 | 사회적 처우 ·························································315
    제2절 | 사회내 처우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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